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연구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 설문조사』

2013. 03.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Korea Waste Recycling Mutual Aid Association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는 현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또는 물질 재활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체계”, “사업장폐기물 소량배출자(미신고자) 신고기준” 및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에 대한 업계의 개선 필요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 수집, 처리 현황 및 관련 의견을 듣고자 첨부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각 사업장에서의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과 매립, 소각 등의 처리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또는 물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업체명 및 설문내용 등)은 본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작성 완료된 설문조사서는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김정대	010-3233-7260	-
건국대학교	박사	남상철	010-4717-3680	scnam79@hanmail.net
공주대학교	연구원	임대원	010-8705-8775	skyblueldw@naver.com

○ FAX : 041-523-0383

○ 우편주소 :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 공주대학교 6공학관 409호 (우 331-712)

폐기물에너지연구실 임대원 연구원

2013. 03

한 국 폐 기 물 자 원 순 환 학 회

1. 사업장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종사자 수	(명)		연 매 출 액		(원)
건 물 면 적	(m2)		부 지 면 적		(m2)
담 당 자	직책 :			성함 :
연 락 처	Tel:	Fax:				Email:

2. 해당 사업장의 업종 형태를 체크해 주십시오 [           ]

① 수집운반업	② 재활용업	③ 소각처분업	④ 매립처분업
⑤ 기타( )

3.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 시(귀하의 사업장으로 반입 시) 사업장폐기물이 폐기물 별(생활폐기물, 사업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 및 보관되어 있습니까?

① 각각 분리보관 또는 분리반입 됨	② 일부만 분리 또는 반입됨
③ 대부분 혼합보관 또는 혼합반입 됨	④ 기타( )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거 시 수거원, 처리주체 및 처리량은 얼마입니까?

4-1 수거원	① 주거지역 ② 제조업 ③ 시장상가 ④ 사무실 ⑤ 서비스업 ⑥ 교육기관 ⑦ 식당 ⑧ 숙박업 ⑨ 기타
4-2 처리주체	① 개인 ② 일반사업자 ③ 수집운반업자 ④ 중간처리자 ⑤지자체 ⑥기타
4-3 건당 위탁처리량(kg)	① 1,000미만 ② 1,000~3,000 ③ 3,001~5,000 ④ 5,000이상
4-4 위 문항의 5,000이상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중 어느 종류로 처리하십니까?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② 건설폐기물 ③ 기타( )

5.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양과 수집운반비(처리비)는 얼마입니까? (중복응답가능)

폐기물종류	수집운반량 또는 처리량	수집운반비 또는 처리비
① 생활폐기물	[ kg/일]	[ 원/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kg/일]	[ 원/톤]
③ 배출시설계폐기물	[ kg/일]	[ 원/톤]
④ 건설폐기물	[ 톤/회]	[ 원/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 톤/회]	[ 원/톤]
⑥ 지정폐기물	[ kg/일]	[ 원/톤]

6.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의 최종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매립 [ 원/톤]	② 소각 [ 원/톤]
③ 자체처리 [ 원/톤]	④ 기타(재활용업체 등) [ 원/톤]

7.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시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함께 반입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이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입니까?

(폐기물 종류 :	)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주로 어떤 형태로 반입됩니까? [        ]

① 종량제봉투	② 종량제봉투 외 비규격 봉투(PP포대 등)
③ 컨테이너	④ 소형차량 (5 ton이하 트럭)
⑤ 기타 ( )

9. 반입되는 각각의 폐기물 중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폐기물 종류		중량비율(%)	폐기물 종류		중량비율(%)
생활폐기물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불연성
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불연성

10. 귀 사업장이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폐기물의 주요 성상 3 가지는 무엇입니까? (   ,   ,   )

① 음식물류 폐기물	② 종이류 폐기물
③ 비닐/플라스틱류 폐기물	④ 목재류 폐기물
⑤ 섬유류 폐기물	⑥ 고무/피혁류 폐기물
⑦ 기타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제외)	⑧ 불연성 폐기물 (금속, 유리, 토사류 등)

1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11.1 처리방법 및 비율	11.2 처리 관련 법적 근거는?
① 매립 ( %)	① 폐기물관리법 준수
② 소각 ( %)	② 자치단체 조례 준수
③ 재활용 ( %)	③ 법적 근거 없음
④ 기타 ( %)	④ 기타 규정( )

1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12.1 처리방법 및 비율	12.2 처리 관련 법적 근거는?
① 매립 ( %)	① 폐기물관리법 준수
② 소각 ( %)	② 자치단체 조례 준수
③ 재활용 ( %)	③ 법적 근거 없음
④ 기타 ( %)	④ 기타 규정( )

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타당한 것은? (중복 응답 가능)

① 배출량 기준을 변경: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기준 강화 (예: 현행 300kg/일 → 100kg/일)

② 배출폐기물 종류의 규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종류를 명시

③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용: 생활폐기물로 배출 및 처리 가능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제한

④ 배출방법 규제: 일정 방법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인정

14. 위 13의 ③과 관련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도개선을 위한 기준으로 적합한 항목인 규모기준(A) 및 세부항목(B)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14-1 규모기준(A)	14-2 세부항목(B)
① 업종	① 전산업 ② 도소매업 ③ 제조업 ④ 건설업 ⑤ 서비스업
② 사업장당 종사자 수 (명)	① 50 미만 ② 50~100 ③ 101~200 ④ 201-300 ⑤ 301이상
③ 사업장당 매출액(원)	① 10억미만 ② 100억~500억 ③ 501억~1,000억 ④ 1,001억~4,900억 ⑤ 5000억이상
④ 건물면적 (m2)	① 500미만 ② 500~2,500 ③ 2,500~10,000 ④ 10,001~24,999 ⑤ 25,000이상

15. 위 10의 ④와 관련하여 각각의 배출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1 배출방법	15-2 세부 배출방법
① 단일화 ② 다양화	① 가정용종량제봉투	② 사업장용종량제봉투	③ 비규격봉투(마대 등)
	④ 컨테이너	⑤ 일반차량	⑥ 기타

16.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법규상의 저해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제도나 법규에 추가 또는 개선을 희망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국 폐 기 물 자 원 순 환 학 회